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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도 2011-59 |
2011. 4. 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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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일보, 혈액값 5차례 올려 ‘성과급 잔치’관련 해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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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혈액수가 인상 절차에서 대한적십자사(이하 한적)의 역할은 관련 기초자료 제공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. 이에 따라 최종적인 심사 결정권한은 건강보험정책심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.
□ 혈액수가 심사과정은 전혈 등 혈액제제를 공급하기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 혈액 업무 유관 전문가들(시민단체 포함)이 모여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확정하고 있습니다.
□ 따라서, 본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혈액수가 인상과 적십자 직원들의 성과급여 인상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.
□ 실적평가급 지급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는 실적평가급 최소 지급 기준을 100%로 하고, 성과에 따라 상향 지급하는 Positve 방식의 성과급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. 그러나 누적된 적자구조로 인해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최소 성과급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.
□ 2008년도 복지부 감사 결과,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향 지급방식의 성과급제도를 폐지하고, 100%의 실적평가금액을 급여체계에 포함시켜 운영하였습니다.
□ 이후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100% 보장부분을 성과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여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는 등 관련자의 문책이 이루어졌습니다.
□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쳐,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100% 성과급을 기관별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차등 성과급방식으로 전환, 95 ~ 105%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□ 즉, 국민일보에서 지적한 ‘성과급 잔치’란 표현과 같이 기존 급여 이외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, 감사원 감사조치요구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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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십자사가 병원에 공급하는 혈액수가를 대폭 인상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‘성과급 잔치’에 쓰기로 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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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05년 이후 혈액수가는 핵산증폭검사 도입 등 당해연도의 실시하여야 할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항목별로 인상이 이루어져 왔으며, 2010년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연동구조로 개선되었음. 따라서, ‘성과급’을 지급하기 위한 혈액수가 인상은 없었음.
※ 혈액수가는 보건복지부 ‘혈액관리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으로, 적십자사 자체로 인상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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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또한, ‘04년『혈액안전관리체계개선 종합대책』수립 이후 혈액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전문인력 확충 등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혈액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매년 당기적자 및 누적적자가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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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와 관련하여 적십자사는 혈액사업 경영 및 조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경영개선 노력으로 매년 누적적자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, 2008년 이후의 당기 잉여금의 발생은 자체 경영개선 노력으로 볼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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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따라서, 수입이 늘어나자 상여금을 부활시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 아직도 혈액사업의 누적적자는 4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적십자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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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혈액원특별회계 손익현황 (단위 : 백만원)
| 구분 | 2005 | 2006 | 2007년 | 2008년 | 2009년 | 2010년 |
| 수입 |
224,115 |
267,652 |
268,112 |
332,917 |
341,452 |
366,864 |
| 비용 |
236,002 |
280,577 |
272,081 |
331,793 |
336,318 |
358,604 |
| 손익 |
△11,887 |
△12,925 |
△3,969 |
1,124 |
5,134 |
8,260 |
| 누적결손금 |
△38,137 |
△51,062 |
△55,031 |
△53,906 |
△48,772 |
△40,0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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