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]

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,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.

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!

그런데, 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지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례를 알아볼까요?

사례1. 가짜 휴직

○대표는 유급휴직 대상인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 5,466만 원 부정수급

 → 고용보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

사례2. 가짜 휴업

△대표는 휴업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휴업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꾸며서 고용유지지원금 1억 3,436만 원 부정수급!

 → 고용보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

"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집니다."

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들(허위청구,과다청구,목적외사용)하면 

 → 부정이익등 환수 +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+ 명단공표